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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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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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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28, 2013.04.0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88, 2013.04.03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165, 2013.04.03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838, 2013.04.0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28, 2013.04.0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06, 2013.04.02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810, 2013.04.02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2 관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6, 2013.04.01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준용규정이 없고 청산금 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818, 2013.03.29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07, 2013.03.28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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