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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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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중6511, 2022.10.26 취소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인960, 2022.10.25 취소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인6928, 2022.10.20 취소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전6740, 2022.10.19 기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21누74985, 2022.10.19 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인6502, 2022.09.29 기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구5894, 2022.09.29 기각  1993년부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고, 쟁점기간 중에는 쟁점농지가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 청구인이 선박을 이용해야만 쟁점농지로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을 갖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22구단7298, 2022.09.23 국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중5798, 2022.09.22 기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또는 시흥시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중5620, 2022.09.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지자체 등의 공문 등 이외에는 전체 토지가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불법건축물 등 다른 용도로 장기간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작물 재배,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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