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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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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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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중250, 1999.10.16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03, 1999.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86, 1999.09.14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94, 1999.09.03 부당행위부인 계산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안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94, 1999.07.23 특수관계자가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상건물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함은 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유재산 임대요율에 의해 계산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69, 1999.07.14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233, 1999.07.09 특수관계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후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233, 1999.07.0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50, 1999.06.25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80, 1999.06.25 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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