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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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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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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62, 2000.02.1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동목의 규정 중 3월을 1월로 함)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 2000.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 2000.01.0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958, 1999.12.24 골프장 내 국유재산부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유지 임대권 금액을 부당행위계산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23, 1999.12.17 사업장 및 급여지급 등이 구분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00, 1999.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467, 1999.12.03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바 이는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39, 1999.11.20 주차장의「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물 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하고, 계산된 적정임대료에서 지분(1/6) 상당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859, 1999.10.22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은 개인사업자인 거주자의 종업원 및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55, 1999.10.22 인접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료로 쟁점 토지를 임대하여 인근유사 사설 주차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낮지 않은데도 인접 유사토지에 대한 정상 임대차 사례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를 주차장 연간 총수입금액의 2.5배∼3.5배 이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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