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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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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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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103-10031, 2001.03.13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238, 2001.03.07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506, 2000.12.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491, 2000.12.15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061, 2000.10.30 1. 청구인은 2개 감정기관이 양도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나, 동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85.7%에 불과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산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072, 2000.09.05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0-4029, 2000.08.18 주주 등의 토지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했으나, 법인이 당해 토지를 ‘증여’받지 않고, 주주 등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배제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747, 2000.06.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58, 2000.05.31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086, 2000.02.17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데 따른 이전비용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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