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721, 2003.11.27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704, 2003.11.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72, 2003.11.2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청구인의 형이 전액 출자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에도 형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64, 2003.11.17 양도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액면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33, 2003.11.14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26, 2003.10.25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10, 2003.10.2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94, 2003.10.07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68, 2003.07.22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3478, 2003.05.26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기전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일반공모가액’에 10％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