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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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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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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3546, 2005.11.30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매매실례가액에 대한 사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양도가액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5두7433, 2005.11.24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3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협의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51, 2005.11.0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37, 2005.11.02 고종사촌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2, 2005.10.21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7, 2005.10.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주주들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476, 2005.09.21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명의신탁자의 증권거래세 계산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019, 2005.08.18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019, 2005.08.17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6, 2005.08.1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수여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증여자의 자산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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