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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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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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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725, 2006.05.25 종전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경락대금 합계금액을 차감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14, 2006.05.02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1749, 2006.04.13 법원에 제출한 담보권 설정계약서 및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회사의 추정진술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헌재	헌재2006헌바6, 2006.03.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4, 2006.02.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광600, 2006.02.0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전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주식수에 대한 취득금액 및 쟁점 주식의 취득금액을 양도당시의 총보유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514, 2006.01.31 쟁점 신주인수권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주식의 범위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30, 2005.12.27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11, 2005.12.26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5구단4963, 2005.12.2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세율 역시 20％ 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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