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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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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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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303, 2022.04.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764, 2022.04.15 전문가추천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74238, 2022.04.06 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4, 2022.03.21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에 의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151, 2022.03.15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5779, 2022.03.14 기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136, 2022.02.17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3511, 2022.02.11 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209, 2022.02.09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5203, 2022.02.04 기각 전문가추천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7.2.3. 법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도록 정하였는바,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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