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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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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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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381, 2010.04.30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인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823, 2010.03.2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쟁점 법인이 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47, 2010.03.09 대여기간이 짧아 수령한 금액이 이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 이상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모두 원금의 반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9-126, 2009.12.30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과 관련한 자금 모집책에 대하여 지급하는 모집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859, 2009.12.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 사업장의 소득이 포함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 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58, 2009.11.24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57, 2009.11.24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852, 2009.11.12 경정한 과세연도의 봉사료 비율과 그 이전 이후 과세기간의 봉사료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대체거래 및 고액수표인출액 중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원천징수의무
소득	헌재	헌재2008헌바78, 2009.10.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결과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429, 2009.09.17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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