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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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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42,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93, 2021.03.10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6, 2021.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17, 2021.03.03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75, 2021.02.26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7, 2021.02.24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20**년 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80, 2021.02.23 취소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36, 2021.02.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외관과 다른 실질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 사업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310, 2021.02.05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11, 2021.02.04 취소 1차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처리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1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다면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2차 납세고지서의 경우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차 납세고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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