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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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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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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41425, 2019.12.20 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532, 2019.12.19 기각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매매목적에 있다기보다는 주식 소각에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청구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4570, 2019.12.05 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5359, 2019.11.06 국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30, 2019.10.21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748, 2019.10.17 삭제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2920, 2019.10.0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111, 2019.10.0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276, 2019.09.19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67, 2019.09.17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배당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200...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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