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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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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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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2950,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부18, 2014.04.14 기각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 및 ○○○가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255, 2014.04.01 기각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4996, 2014.03.25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문○○라는 점은 다툼이 없고, 문○○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지사업자 문○○가 납부한 것으로써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997, 2014.03.24 기각 청구인은 ○○○이 개입하기 전부터 ◇◇◇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은 적이 있고, ○○○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자마자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이자 지급시점이 되면 일정금액을 ○○○에게 반복적으로 환급하였으며, ○○○은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변제 투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 등 ...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9, 2014.0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040, 2014.02.14 경정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쟁점 금액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지 하루만에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청...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4913, 2014.02.12 기각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내용은 2011.12.31. 관보(제17668호)에 게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구4943, 2014.02.12 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치과는 2013.3.25.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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