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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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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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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3083, 2014.10.31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 중 소득의 구분만 잘못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6항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971, 2014.10.27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규모상 처분청에서 웨이터로 인정한 수의 웨이터 인원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관리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로 처리한 이들은 봉사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들에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접대부ㆍ...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27479, 2014.07.24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제164조 제9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소득세납부업무 등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10누27479, 2014.07.24 국패 원고가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을 위임받았거나 또는 지주들을 대리하여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 묵시적으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전지법2013구합3131, 2014.07.09 국승 원고들이 소득의 지급처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1096, 2014.06.25 기각 청구인이 ㈜＊＊＊＊＊ 및 ㈜＊＊＊금융판매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후 지급받은 금액은 위 회사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크고, 청구인이 위 회사들로부터 일괄하여 수령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지 귀속액의 차이가 발생한다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발생액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4673, 2014.06.18 경정 쟁점봉사료를 웨이터가 고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급웨이터들은 일반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봉사료 중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구787, 2014.06.12 취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생절차종결 후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001,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2952,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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