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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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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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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2443, 1996.11.16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중 기타 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중1444, 1996.06.27 부동산매매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없고,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94구19862, 1996.02.22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수입금액과 당초 서면조사결정시 인정한 소득금액과 합산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일한 과세기간중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셈이 되어 위법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94구15952, 1996.02.08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서면조사결정을 뒤집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5중2916, 1996.01.25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2330, 1995.12.1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5구2520, 1995.12.01 일부 매출누락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치 않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854, 1995.10.16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87, 1995.08.30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 분양한 경우 동 주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73-108, 1995.07.29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감가상각비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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