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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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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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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412, 1998.11.10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537, 1998.11.06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제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578, 1998.11.06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추계결정시의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안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978, 1998.10.30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198, 1998.10.30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1134, 1998.10.26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상누락비율이 높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가능 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에 해당 안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091, 1998.10.22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산동물(코드번호: 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073, 1998.10.20 19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 중 점포임대업(코드번호: 701121)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478, 1998.10.09 수입금액 누락사실 조사당시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음을 진술했고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안되므로 당초 신고금액에 조사금액을 합산과세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795, 1998.09.28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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