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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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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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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35, 1989.06.13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924, 1989.05.29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89, 1989.05.25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48, 1989.05.1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98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37, 1989.05.15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59, 1989.05.04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57, 1989.05.04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38, 1989.05.0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80, 1989.04.28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51, 1989.04.27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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