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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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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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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서울96-1664, 1996.12.20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편입되어 토초세법상 유휴토지를 보지 않는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국심96구1912, 1996.12.05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더라도 1992. 12. 31까지만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것이고 1995. 2. 9 양도당시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75, 1996.12.03 무허가나 임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안되면 동 공제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중부96-894, 1996.11.2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56, 1996.11.19 양도일 현재 단독으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01, 1996.11.1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66, 1996.10.09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39, 1996.08.2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60, 1996.08.10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91, 1996.07.30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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