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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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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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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52, 1999.06.25 토지를 임차한 특수관계자가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임대한 경우, 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상, 실제임대료를 전체 임대자산가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17, 1999.06.2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대부율 5％를 적용해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야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70, 1999.06.25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특수관계자는 그 지상건물을 포함해 재임대한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지상건물을 포함한 재임대료 가액으로 함은 부당하므로 재조사요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58, 1999.06.25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인근의 유사한 임대시세를 비교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 대부요율을 원용해 산정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344, 1999.06.17 기준임차인의 평당 임대료와 특수관계임차인의 평당 임대료를 비교하여 차이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적법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57, 1999.06.1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07, 1999.06.0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134, 1999.05.21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당시의 정상거래가액이 확인안되고 감정평가가액이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34, 1999.05.2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미달 양도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양도당시 정상거래가액에 의하나 시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106, 1999.04.23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점포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층별 체감률을 적용해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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