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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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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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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166, 2021.07.01 기각 전문가추천 주식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전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1-38, 2021.06.23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전2105, 2021.06.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1821, 2021.06.22 재조사 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866, 2021.06.17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구774, 2021.06.16 기각 당초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 ○○○에게 실제 약 *만원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5, 2021.06.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1975, 2021.06.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20◇◇.◇.◇◇. 청구인이 ◉◉◉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그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고등법...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0누11202, 2021.06.1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0632, 2021.06.11 국승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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