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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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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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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누64802, 2016.09.01 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5나2056428, 2016.05.26 국패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목적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9118, 2015.06.1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53419, 2015.04.21 국승 주식 증도증서가 작성된 경위와 증서의 작성 명의자가 BB실업과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가 BB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BB실업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중515, 2014.03.31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쟁점차량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소유관계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1,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9,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4,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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