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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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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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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411, 1991.11.25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로 볼수없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1489, 1991.10.07 지분분할등기 목적으로 명의신탁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923, 1991.07.16 수복지역내 토지 소유자 증여원인 소유권이전시 증여세과세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655, 1991.06.12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459, 1991.06.12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0누6897, 1991.05.24 배우자에 대한 재산양도를 증여의제하는 경우,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안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1807, 1990.12.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459, 1990.12.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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