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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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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520, 1993.05.31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436, 1993.05.1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437, 1993.05.0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계산시 주식평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2누19729, 1993.03.23 어떤 과세관청이 토지양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다른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로 과세한 내용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709, 1993.03.02 명의신탁이 의사소통?합의없으면 증여세 명의자과세안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4025, 1993.02.26 법정기간내 증여세납부했으나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2광3458, 1993.01.16 증여계약해지했으나 온전히 원상회복안된 경우 증여세과세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722, 1992.12.16 증여의제 증자주식가액관련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165, 1992.11.25 사실상 주식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 안된 경우 증여의제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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