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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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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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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9, 2009.02.19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4462, 2009.02.04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건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59, 2008.12.31 청구인이 공○우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공급대가 중 일부는 매출취소분으로 보이는바, 동 공급가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76, 2008.12.31 쟁점 봉사료는 총매출액의 20%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서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봉사료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성과급형태의 급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2565, 2008.12.24 [1]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판매대행수수료) [2] 복권발행자에게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간도매상 등과 맺은 계약이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판단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382, 2008.12.19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출액·신고매출액·POS시스템상매출액 비교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06, 2008.12.15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622, 2008.12.0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86, 2008.12.03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설비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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