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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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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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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28, 2003.11.21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117, 2003.09.29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의 건축허가승인일 이전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144, 2003.06.16 농업경영 및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용으로 구입한 중고버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32, 2003.01.09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28, 2002.08.2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전2749, 2002.02.21 공사내역이 흙파기, 암석제거, 땅메우기, 토사운반 등 주로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2089, 2001.11.30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할지라도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524, 2001.04.03 1. 골프장 내 코스조성과 관련된 공사는 토지와 구별되는 구축물 공사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공사라고 본 사례 2. 일부 조경비는 골프코스보다 조경을 위한 것이라 보이는바, 골프장 조성공사중 클럽하우스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수 식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2503, 2000.02.28 성토 및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1, 2000.02.11 사실상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한 후 자산·부채를 그대로 철도청에 승계시키는 경우 면세대상인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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