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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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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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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37, 1993.01.16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901, 1992.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870, 1992.12.17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2구15200, 1992.12.03 노우하우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접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92누2400, 1992.09.25 공유수면매립지 조성공사는 국가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대가관계이므로 동공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56, 1992.09.24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 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40, 1992.09.18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38, 1992.09.18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274, 1992.08.17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61, 1992.07.25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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