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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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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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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2, 1993.06.09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 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01, 1993.06.0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17, 1993.05.29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2, 1993.05.22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7, 1993.05.20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3, 1993.05.1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08, 1993.05.04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2, 1993.04.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9, 1993.03.12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84, 1993.02.03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규내용 자문 및 동 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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