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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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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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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96, 1994.09.30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8, 1994.09.14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2, 1994.09.13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84, 1994.09.05 노동력을 확보하고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74, 1994.08.18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회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77, 1994.05.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76, 1994.05.13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48, 1994.05.10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40, 1994.05.10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2, 1994.05.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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