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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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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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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48, 2012.02.09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발급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7, 2012.02.08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9, 2012.01.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9, 2012.01.1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 2012.01.09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34, 2012.01.04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즉시 타인계좌에 이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 2012.01.03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4880, 2011.12.28 시세보다 저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39, 2011.12.28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73, 2011.12.16 건설업 영위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당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자는 공사 전체대금에 대해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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