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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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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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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26179, 2013.04.26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6667, 2013.04.25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5, 2013.04.0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0, 2013.03.22 동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5,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23952, 2013.02.15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 2013.02.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 2013.01.30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447, 2012.12.28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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