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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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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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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07, 2001.05.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986, 2001.05.08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823, 2001.04.27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455, 2001.03.30 비영리내국인이 종교사업의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문매장을 개설하여 채식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328, 2001.03.29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7, 2001.02.17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130, 2001.02.16 의료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의료용역제공과 관련없이 받은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29, 2000.12.21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51, 2000.11.14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32, 2000.11.0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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