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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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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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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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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8, 1997.06.27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02, 1997.04.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93, 1997.04.19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70, 1997.04.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0, 1997.02.0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9, 1997.02.06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8, 1997.02.0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8, 1997.01.14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3409, 1996.12.09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으로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92, 1996.11.16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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