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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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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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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1209, 2021.10.05 기각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그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768, 2021.0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61, 2021.05.17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경주지원2020가단14669, 2021.05.11 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503, 2021.03.25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대법원2020두55497, 2021.03.11 국승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72, 2021.02.03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4, 2021.01.28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0249, 2021.01.26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09, 2021.01.2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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