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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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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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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41, 2000.11.1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77, 2000.10.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81, 2000.10.10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1, 2000.07.12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40, 2000.05.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 2000.04.22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43, 2000.03.24 손금산입한도: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0, 2000.02.09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6, 2000.01.07 고유목적사업준비물을 관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36, 2000.01.0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환금하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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