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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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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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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5891, 2022.11.07 기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6836, 2022.11.07 경정 전문가추천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987, 2022.11.04 기각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구2188, 2022.11.02 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005, 2022.10.31 취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2903, 2022.10.27 기각 청구법인은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이기는 하나 사주일가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친인척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상여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3841, 2022.10.21 경정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411, 2022.10.19 기각 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2377, 2022.10.18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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