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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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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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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91구19670, 1992.08.1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의 시가에서 신주납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22633-2056, 1992.08.13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2044, 1992.08.11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2043, 1992.08.11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부가22601-1180, 1992.07.2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삼01254-1402, 1992.06.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01254-1343, 1992.06.0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실질과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90구17981, 1992.02.18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실질과세
국기	판례	대법원91누9657, 1992.02.14 유류를 실제는 A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장부 및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비용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계인의 증언 및 확인서만에 의해서는 매입사실 인정안됨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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