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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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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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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2720, 2003.12.17 이의신청결정서가 사업장에 송달될 당시 본인이 개인용무로 사업장에 부재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업을 보조하는 직원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다면 그날이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그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2777, 2003.12.06 공시송달 및 재산압류를 할 때까지도 청구인이 국외이주 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에 대한 흠결이 치유되었다 볼 수 있고, 이건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가족 전원이 국외이주함에 따라 납세고지를 국내 부모형제한테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하다고 본 사례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16, 2003.11.20 1. 원고회사의 사용인, 종업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2.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3. 감사원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를 위탁함에 따라 한 세무조사는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045, 2003.11.10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에게 송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무효임으로 압류처분도 취소하여야 함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부2766, 2003.11.07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출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3002, 2003.09.22 단순히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1096, 2003.09.18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2035, 2003.09.08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799, 2003.08.22 우편법령에 정해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배달증명우편이라 하더라도 결정서가 수령권한의 수임자의 우편함에 투입되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됨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720, 2003.08.07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서류송달의 방법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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