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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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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3, 2019.11.21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92, 2019.11.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00, 2019.11.05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05, 2019.11.05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04, 2019.11.01 기각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x.x.xx.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x.x.xx.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40, 2019.10.29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x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8, 2019.10.2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27, 2019.10.10 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은 당초 자진신고에 의한 청구인의 납부로「국세징수법」제8조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5, 2019.10.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와 ◇◇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1135, 2019.09.27 국패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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