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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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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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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109, 2000.07.28 쟁점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보상금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이건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구26, 2000.07.07 전심절차없이 심판청구한 경우여서 각하한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113, 20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여야 하나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경1125, 2000.03.09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후,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경우,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839, 2000.02.12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부966, 1999.12.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829, 1999.12.30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부966, 1999.12.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 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98구1385, 1999.12.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 명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상이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4445, 1999.12.29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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