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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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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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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4267, 2020.04.21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694, 2020.04.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소4408,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1952,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34, 2020.04.1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스스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684, 2020.04.13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기한 내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2, 2020.04.08 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565, 2020.04.06 기각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678, 2020.04.03 기각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구2314, 2020.04.02 기각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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