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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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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90, 2017.06.22 기각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106, 2017.06.21 국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달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응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46, 2017.06.20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210, 2017.06.20 각하 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76, 2017.06.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526, 2017.06.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5573, 2017.06.15 국패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128, 2017.06.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426, 2017.06.09 국패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어도,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5748, 2017.06.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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