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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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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1375, 2018.12.13 일부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18, 2018.12.06 각하 우리 원은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493, 2018.12.06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바,청구인이 국세정보통신망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53, 2018.12.05 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8재누1005, 2018.12.05 국승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210, 2018.11.3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1, 2018.11.29 기각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 중 일부는 동 통지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설령 동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일부 납부한 사실 등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235, 2018.11.29 국승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Pos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주유소가 주유소협회에 신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64, 2018.11.28 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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