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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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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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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66, 2022.07.27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89, 2022.07.21 각하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7.12., 2021.9.13.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5688, 2022.07.20 각하 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6080, 2022.07.20 각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6.부터 90일이 지난 2022.4.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956, 2022.07.19 각하 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6864, 2022.07.18 기각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801, 2022.07.15 각하 청구인은 2021년 9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9.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4.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534, 2022.07.15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일(2021.9.1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415, 2022.07.14 각하 청구인은 2021.9.10.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12.2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05, 2022.07.13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12.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2.21. 1차 심판청구 및 2022.3.4.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27. 청구법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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