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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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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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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2, 2017.10.16 각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841, 2017.10.1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6누72831, 2017.10.12 국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917, 2017.10.11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동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의하여 쟁점금액은 국...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538, 2017.09.28 각하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690, 2017.09.27 각하 법인세 심판사건이 기각결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종합소득세 심판사건 결정의 효력범위는 불복 대상인 처분에 국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427, 2017.09.27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행위’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343, 2017.09.27 취소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675, 2017.09.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한참 후에 당초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한 점,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2540, 2017.09.26 국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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