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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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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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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나2041116, 2017.11.24 국승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60253, 2017.11.23 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광3941, 2017.11.22 취소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7누45010, 2017.11.22 국승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지납부한 자의 경정청구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169,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당초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착오납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납세세목과 정부부과세목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691, 2017.11.17 기각 청구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급한 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2160, 2017.11.17 국승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4누931, 2017.11.15 일부국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867, 2017.11.13 기각 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간의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7누22848, 2017.11.10 국패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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