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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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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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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0, 1999.01.2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859, 1999.01.22 본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후에 지점에서 본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안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8-215, 1999.01.22 총괄납부승인 받지 않고 본점에서 지점으로 판매목적 반출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한 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된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기한 경과로 지점의 당해 매입세액 환급청구는 거부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8-208, 1999.01.08 유흥음식 행위와 관련해 독립된 ‘주임’을 두고 판매촉진 및 수금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일괄수령해 일정비율 상당액을 그 주임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세 및 특소세 과표에 포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8-565, 1998.11.24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신축상가의 부속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므로 토지취득관련 지급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로 계상 할 수 없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토지의 분양원가가 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8-652, 1998.11.24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없는 자는 ‘경정청구’의 자격없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996, 1998.10.28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141, 1998.10.24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지급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75, 1998.08.1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806, 1998.08.11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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