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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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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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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감심99-258, 1999.07.20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고유목적등을 위한 시설로 인정되고, 일반인으로부터 그 이용대가를 받는다 하여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그 대가의 "실비"여부에 따라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9, 1999.06.25 법원의 판결에 의해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된데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이나 1994. 12. 22 신설된 ‘경정등의 청구’규정 적용 이전사항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9, 1999.06.11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3, 1999.05.21 부동산 양도 후 새로운 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369, 1999.04.28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 내에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 결정은 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49, 1999.04.2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받기전의 개인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로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부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1402, 1999.04.14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98-229, 1999.02.26 ‘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가 그 최종산출물이 사진으로서 사진기임이 틀림없고, 인화방식이나 성능등은 과세물품 판단에 고려 안되며, 1개당 가격이 1백만원 초과되므로 그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 특소세 과세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8-717, 1999.02.05 실물거래없이 거래된 재료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상여처분되며, 수입계상 누락한 양도대금이 부외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또한 상여처분됨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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