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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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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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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227, 1999.09.17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방법으로 변경하는 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25, 1999.09.17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이고, 종합과세방법에서 분리과세방법으로의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223, 1999.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권거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자 명의로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환급을 하여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44, 1999.08.17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11, 1999.08.14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152, 1999.08.13 경정청구기한 내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52, 1999.08.13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당시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시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806, 1999.08.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081, 1999.08.0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2264, 1999.08.03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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