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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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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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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31,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30,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중955,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중955,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466, 1999.12.03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실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99-293, 1999.12.03 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87, 1999.11.20 분식결산을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정부가 강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이해관계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분식결산하여 신고한 경우까지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57, 1999.10.30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했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된 것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 경우가 아니면 ‘후발적사유’를 제외하고는 경정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1999-567, 1999.10.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4012, 1999.09.30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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