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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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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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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811, 1999.12.30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였고 경정조사시 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643, 1999.12.30 반품을 제외한 순매입금액에 단순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부320, 1999.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잔금청산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 미수잔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수입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을 환급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70, 1999.12.17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소득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3, 1999.12.17 기한 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하므로 환급세액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2,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1, 1999.12.1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0, 1999.12.1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8,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5,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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